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결과 발표...정몽규 등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수준으로 자격정지, 제명, 해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문체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감독 선발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와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인해 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이 약화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로 인해 국고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징계를 받은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대한축구협회는 과거 징계를 받은 축구인들에 대해 부적절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징계는 규정 위반 또는 문제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협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여 협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축구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축구협회가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추가 감사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한축구협회에 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 유지나 해임 여부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문체부는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 및 부당 사안을 확인하고, 징계를 포함한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 선임 절차 문제  

   클린스만 감독 및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거나,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만 승인한 뒤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문제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 사용에서 허위 신청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자금을 수령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선급금 집행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문체부는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면 부당 처리  

   협회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무분별한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근거 없이 일부 인사에 대한 사면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축구계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4. 비상근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자문료 지급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불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하여 공금 낭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 지도자 자격 강화 불공정 운영  

   축구 지도자 자격 발급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자에게 부적절하게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경력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6. 개인정보 관리 문제  

   축구팬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시스템 보안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지적 사항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